판사·서울고등법원
강창웅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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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일부승1(13%)원고패4(50%)결과 미상3(38%)
85구188·서울고등법원·1985-08-30·기타 형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토지의 시가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403·서울고등법원·1985-08-23·조세포탈
원고가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544·서울고등법원·1985-07-05·통화·유가증권위조
내국신용장 수출물품 공급시 세금계산서 사본 은행제출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8만원)
83나3033·서울고등법원·1983-12-12
원고의 5,000,000원 반환채권 주장에 대한 피고의 상계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만원)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0만원 / 청구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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