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수출물품 공급시 세금계산서 사본 은행제출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무서가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사본 제출은 공급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외화 수출대금을 환산할 때 실제 수령일 환율이 아닌 공급시기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다른 가산세 부과도 일부 취소했습니다.

• 회사는 1980년 제1기부터 1981년 제1기까지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물품을 공급하면서, 물품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금융을 받았습니다.
• 이후 실제 물품을 인도할 때마다 정식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기간 내에 신고 및 제출을 마쳤습니다.
•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그때 신고·제출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또한 1981년 제2기와 1982년 제2기에는 수출대금을 미불화로 받으면서 신용장개설일 환율로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실제 수령일 환율을 적용해 외환차익에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은 거래사실을 기록해 매입세액 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고 보려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을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회사가 은행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수출금융을 위한 절차적 편의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습니다.
•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이며, 실제 수령일 환율이 아닙니다.
• 다만 회사가 신용장개설일 환율을 적용한 것은 공급시기(물품인도일)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 환율과의 차이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정당합니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지 않으며, 외화 수출대금의 환율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사본 제출 시점이나 실제 수령일 환율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