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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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3(50%)결과 미상1(17%)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0만원 / 청구 700만원)
82르105·서울고등법원·1982-10-18·폭력·상해
피청구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자녀를 낳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79나3969·서울고등법원·1980-09-19
체비지 토지에 대해 권리자로 등록되었으나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80나1626·서울고등법원·1980-09-12
원고가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해 피고가 진행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80나1009·서울고등법원·1980-07-05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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