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자녀를 낳음

• 1977년 1월 23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1남 1녀를 낳았다.
• 청구인은 1978년 4월 11일 첫 딸을 낳은 후에야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게 된 이후에도 구타와 학대를 반복하여, 1980년과 1981년에 청구인과 자녀에게 상해를 입혔다.
• 청구인은 결국 친정으로 피해 별거하다가 1981년 6월 18일 피청구인에게 관계 청산을 요구했으나 피청구인은 폭력을 계속했다.
• 피청구인은 1962년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청구인도 이를 알면서도 동거생활을 계속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동거한 점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동거 관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첩관계로 보고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청구인은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동거를 시작했다.
• 청구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혼인관계가 곧 끝날 것이라 기대하며 동거를 계속했다.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동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첩관계로 인정된다.
• 부첩관계는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과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전제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청구인이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도 청구인과 동거한 관계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첩관계로 보고, 이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