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원제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8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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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장물·재산은닉1건+13%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5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기각2(18%)원고승2(18%)원고패3(27%)결과 미상2(18%)
82구690·서울고등법원·1983-03-24
피혁제조업체가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746·서울고등법원·1983-03-10·조세포탈
1976년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르105·서울고등법원·1982-10-18·폭력·상해
피청구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자녀를 낳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노605·서울고등법원·1982-06-10·폭력·상해
피고인A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받으며 범행을 자백함.
기각
기각
82노501·서울고등법원·1982-05-20·절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실형
10개월 (실형)
81노3353·서울고등법원·1982-04-01·사기
피고인이 복합기체 에너지 개발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편취함
기각
기각
82노283·서울고등법원·1982-04-01·장물·재산은닉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문화재를 불법으로 발굴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실형
2년 6개월 (실형)
81나1521·서울고등법원·1982-03-09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만원)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943·서울고등법원·1981-09-08
원고 종중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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