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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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521 민사 사건(1982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 1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피고 1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1과 원고 사이에 대물변제 예약이 아닌 대물변제가 있었고, 관련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부동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1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대물변제 관련 법률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적용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과 원고 1 사이에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 차용과 변제 약속이 있었으나, 원고들이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다 갚지 못했다.
- 피고 1은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대물변제로 넘겼고, 이 과정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 원고들이 주장한 대물변제 예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물변제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주장한 부동산 시가와 대물변제 금액의 차이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변제 불이행과 대물변제 사실로 인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1과 원고 간 대물변제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들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대물변제 예약 관련 법률은 대물변제 자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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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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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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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607조,608조 대물변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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