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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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나523 민사 사건(1984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4월 1일, 소외 전재 명의로 건물 1동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 이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80년 4월 3일에는 소외 문병기 명의로 동일 건물에 대한 또 다른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는 1981년 8월 28일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두 개의 보존등기가 동일 건물에 대해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 건물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두 개의 보존등기 중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두 등기 중 어느 것이 실제 소유권에 기반한 것인지였고, 원고가 먼저 된 등기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일한 건물에 대해 명의자를 달리하여 두 번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실제 소유권에 기반한 등기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 먼저 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사실과 맞지 않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쪽이 그 무효를 입증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먼저 된 보존등기가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기초가 되었으며, 원고가 이 등기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했다.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하면, 그 이후에 된 다른 본등기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 피고 명의 등기가 먼저 된 가등기에 기초해 본등기를 취득한 점도 고려됐다.
- 따라서 원고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어,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동일한 건물에 대해 두 번 보존등기가 된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책임이 있다. 원고가 먼저 된 등기의 무효를 증명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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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등기 토지에 동일 지번이 부여된 사건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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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경료된 보존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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