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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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나485 민사 사건(198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피고1 명의로 매매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피고2, 피고3, 피고4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환지 및 분할·합병되어 현재의 토지가 됨.
- 원고는 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으로서, 피고1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3, 피고4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 피고1은 1953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늦게 경료하였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상속인)가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1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소송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폐쇄등기부상 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송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1 명의의 등기는 등기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
- 따라서 피고1의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3, 피고4 명의의 등기도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과,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면 유효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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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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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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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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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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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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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중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폐쇄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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