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78가합449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중 피고1,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의 위 피고 등에 대한 본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의 피고3,4에 대한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와 피고1,2 사이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과 피고3,4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대 298.8평방미터에 대한 298.8분지 241의 지분에 관하여, ****에 대하여 피고4는 **** **** 접수 ****로서 경료한 ****자, 피고3은 **** 같은 법원 접수 ****로서 경료한 ****자, 피고2는 **** 같은 법원 접수 ****로서 경료한 1963.11.15.자, 피고1은 **** 같은법원 접수 ****로서 경료한 ****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제4호증(토지대장등본), 제7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7 내지 11(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래 청구취지기재의 이사건 계쟁토지의 종전 토지인 ****은 ****의 소유였으나 **** **** 접수 ****로서 같은해 3.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피고 1 명의로, 다시 **** 위 같은법원 접수 ****로서 같은해 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피고 2 명의로, 다시 **** 위 같은법원 접수 ****로서 같은해 12.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피고 3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경료된 사실, 그후 1972년경에 실시한 광주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위 토지는피고 3 소유의 다른 토지인 광주시 농성동 573 대 50평과 합하여 위 2필지의 토지가 광주시 농성동 658의 7 대 119평 4홉으로 환지가 되고,피고 3은 위 환지받은 토지를피고 4에게 매도하여 **** 위 같은법원 접수 ****로서 같은해 10.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피고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같은해 연말경 위 토지에서 **** 대 44평과 동소 658의 19 대 46평 4홉이 분할되어 나왔다가 위 658의 19 대 46평 4홉을 위 658의 18 대 44평에 합병하여 동소 658의 18 대 90평 4홉으로 되고 면적환산에 의하여 298.8평방미터로 된 사실 및 이사건 계쟁의 종전토지인 ****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는 앞에서 본 토지개량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합병으로 1972.1.20.에 등기 제123호에 이기(移記)됨으로써 등기용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반증없다. 2. 먼저 ****의 피고1,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 본다.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서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이사건 토지의 종전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는 1972.1.20.에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한 합병으로 등기용지가 폐쇄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의 위 피고등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의 피고3,4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제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계쟁토지의 종전토지 소유명의자이었였던 ****은 **** 사망하고 ****가 그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을 제1호증의 5(솟장)의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는, 이사건 대지의 종전토지에 관하여 ****로부터 피고1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위 피고에게 동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동 피고가소외 1 사망후에 인감증명과 매도증서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등기로서 그 원인이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하여 경료된 이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3,4 명의의 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종전토지에 대한 피고1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그에 터잡아 순차경료된 이사건 대지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모두 유효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8(****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1은 ****에 ****의 피상속인인 ****로부터 이사건 대지의 종전 토지를 대금 5,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한바 있는데 그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소외 1사망 후인 ****에소외 1의 첩이였던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편의상 매매일시를 같은해 3.30.로 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갑 제5호증의 2(소외 3 증인신문조서), 제6호증(판결)의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위 인정을 달리 할만한 자료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대지의 종전 토지에 관한 피고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그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의 피고3,4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의 이사건 청구중 피고1,2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견해를 달리하여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3,4에 대한 부분은 청구가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하고, ****와 피고1,2 사이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과 피고3,4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우선 하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