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123 민사 사건(1976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소외 1은 종중 규약에 따른 적법한 대표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표권이 없었습니다.
- 피고는 이후 종중 대의원회에서 매매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부동산이 매도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매매가 적법한 대의원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 규약에 따르면 대의원회 결의는 재적의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1969.5.12. 대의원회는 출석 대의원이 15명으로 재적 25명의 2/3에 미달하여 성원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 이후 4명이 추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서면결의 관례가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매매를 추인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정족수를 갖춘 대의원회 결의가 필요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추인 결의 역시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종중 재산 처분은 반드시 규약에 정해진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는 무효입니다. 또한,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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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총회 결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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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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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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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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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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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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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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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중규약상의 정족수 미달인 종중대의원회의에서 결의 및 추가인준결의 유효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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