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부 2010나4596 민사 사건(2011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제3조, 민법 부칙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8년 3월,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소외 5 명의로 사정되었습니다.
- 이후 1931년 1월, 소외 1, 2, 3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1970년 10월, 소외 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소외 4가 2002년 사망하자, 피고들이 상속으로 각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 종중은 이 부동산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소외 4 명의의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외 4 명의의 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추정력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 종중의 실체는 인정되었으나, 명의신탁 해지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반대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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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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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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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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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들이 1978년 제주도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 종중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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