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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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0732 민사 사건(202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OO지역 소재 부동산들을 여러 명에게 지분씩 명의신탁하고 1939년 1월 16일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계속 관리해 왔다.
-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환원하기로 결의한 뒤,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304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 선행소송 계속 중 명의수탁자 J가 2022년 3월 23일 사망하였고, 피고는 J의 상속인이 되었다.
- 피고는 2022년 9월 16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선행소송 변론종결일 전에 J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소송수계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등기 신청 과정에서 뒤늦게 사망과 상속등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선행소송에서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었음에도 별소를 다시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고,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지만,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이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이어지고,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될 뿐이다.
-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 당연무효는 아니고,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위법한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별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상소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후에 별소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 J가 사망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 원고는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었음에도 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이 당연무효가 아니며, 당사자는 상소나 재심으로 다퉈야 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은 채 별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이미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 별도의 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교회공동묘지 부동산 명의신탁과 강제경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들과 피고들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 시점을 미루기로 합의함
원고 종중이 1917년경 종원들과 명의신탁 약정으로 사정받은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특정 공파 후손들의 모임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피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지분을 협의취득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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