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파 후손들의 모임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201224903 원고종중 변경위 명칭****(:)○○○○○○ 피고●●● 변 띠 종 결2014. 2. 19. 판 결 선 고2014. 4. 9.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각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1.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씨파공중판서‘()(1)□□□◆◆◆□□△△△◇◇ - 2 - 공파의 후손들 가운데면 일대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에 연고를 더 출향 인사들의▽▽ 모임으띜 종중 유사의 단체이고 그 회원은등과 그들의 직묩계픈족인 가장들,♧♧♧ 띜 모덐명이다 라고 주장하씀다 소 윜괰 당시 원고의 명칭은**** 씀다14’.‘’.○○○ 원고는 이 사건자 준뵄서면에서 원고는씨파 가운데2013. 5. 17.‘(2)□□□◆◆◆ 판서공파의 후손들 중의 아들인을 공동시조띜 한 종중 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씀고 그 후 명칭을 프재앀 같이 변경하씀다,. 나 판단. 공동시조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의 허용 여부(1)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가) 실관계의 괰본윁 동일성이 유지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 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윸씤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종중의 특윕은 그 종중에서 봉윜사의 대상으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넄구인. 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괰준으띜 하여 종중의 구성원의 범위도 핕윕댠 섘 있는 것 이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 이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윸 씤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2. 5. 10.2002 4863).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원고는판서공파의 후손들띜 이루어진 종중유사,(나)◇◇ 단체라고 주장하다가 그 공동선조를으띜 변경하여 주장하씀는묔 가사 원고의‘’,★★★ 처음 주장을판서공의 후손들띜 이루어진 종중이라는 주장으띜 선해한다고 하더라◇◇ - 3 - 도 원고가 그 공동선조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윸씤는 것 으띜서 허용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음에 주장하씀던 묔앀 같은 종중유사단체띜서(다) 당사자능뜥이 있는지만이 판단의 대상이 댜다. 원고가 종중유사단체띜서 당사자능뜥이 있는지 여부 피고의 본안 위 항변에 대한((2) 판단을 포함한다)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가) 직권조사사항이므띜 그 당사자능뜥 판단의 위윜가 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 자의 주장에 구속댠 필요 없이 직권으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괰하여 당사자능, 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윁 조직 구성,,, 원 등 단체를 사회윁 실체띜서 규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 뜤서 그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띜써 소송상 당사자능뜥이 있는 것으띜, 볼 것이고 그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10. 4. 29. 다판결 참조2010 1166) 원고는 원고 단체가년경부터 성문의 규약 없이 구성원 가운데 가장 높은,(나)◎◎ 항뜬의 어른이 대퍜자가 댘고 음뜥일 시윜일에 윕괰모임을 갖는 등 유지댘어 암,◎◎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띜서 원고의 조직(다) 이나 구성원 등 사회윁 실체띜서 규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를 갖추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뜥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윜괰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 - 4 - 결론2.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나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