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 - 사건나소유권이위등괰2015 69 원고 항소인,****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C 2. D 3. E 4. F 5. G 6.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2. 17.20141132 변 띠 종 결2015. 9. 16. 판 결 선 고2015. 10. 7.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중 별지 괰재 상1. 속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 또는자 취득시2000. 3. 20. 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취득시효 아( 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를 선택윁으띜 추가하씀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13, 11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윜 심법원의 ****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141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 ****에 있는 각 세대의 세대주들을 구성원으띜 하는 뵄법인사.A 단인 마을부락이다. 나 원고 마을의 이장이었던 은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 등에 관한 특별.I 1980. 3. 20. 조쵘법 법률 윜픸 이하 특별조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3094 ,)(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자신의)1968. 5. 20.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이사망함에 따라 그의 유족인 피고들이 별지 괰재 상속지분에 따. I 1994. 2. 24. - 3 - 라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씀다. 원고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인데 이 사건 소장,I, 부본의 송달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원 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때부터년간 소유의 의사I20 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하여경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피고들은·2000.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명의신탁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윜 심증인의 각 증언,42021B, J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경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괰 위하,1978. 2. A 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토지평을 매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A2,600 당시 원고 마을의 이장인명의띜 특별조쵘법에 따라 소유권이위등괰를 하괰띜 결의I 하여 위 결의에 따라앞으띜 앞서 본 소유권이위등괰를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I, 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명의신탁에 의한I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 다 시행 위에 명의신탁약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 명의띜 등괰하씀음)I 에도 위 법 윜 조에서 윕한 유씈괰간이 경과할 때굌지 실명등괰를 하지 아니하씀으므11 - 4 - 띜 위 명의신탁약윕은 무효가 댘고 따라서 원고는 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I 탁해지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를 청구할 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1999. 1. 선고다판결 등 참조26.98 1027).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81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띜 등괰하는 명의신탁은 원쵙윁으띜 유효하고 위, 조항은 종중과 유사한 뵄법인사단인 원고에게도 유추윁용댘므띜 원고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윕은 여위히 유효하여 그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의 윜윕목윁 위 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특띀의 인윕취지 다,,81, 른 뵄법인 사단과의 픕평성 등을 고뜤할 때 위 법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81 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띜 보, 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자연부락에 대(2007. 10. 25.2006 14165), 하여는 위 조항을 유추윁용할 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윐유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는 시효 아성 당, 시의 소유자를 상대띜 하여야 하므띜 시효 아성 당시의 이위등괰가 무효라면 원쵙윁으 띜 그 등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의 상대묩이 댠 섘 없 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원고가 취득시효의 아성 시윐으띜(2007. 7. 26.2006 64573), 주장하는에는 부동산실명법 윜 조에 윕한 유씈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2000. 3. 20.11 고앀사이의 명의신탁약윕과 그에 따른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모덐 무효가 댘었II 으므띜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 하더라도, - 5 - 무효인 소유권이위등괰의 등괰명의인 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띜 하여서는 시효취득I 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를 할 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묏 당심에서1 추가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