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8402 회원자격 부존재확인 원 고A 새마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 피 고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 1 내지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7. H 변 론 종 결2014. 1. 23.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내지 제7항 각 부동산의 소유권(총유)지분의 - 2 - 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각 부동산의 매득금에 대한 분배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H이 원고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② 원고 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H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 C, D, E, F, G가 원고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득금에 대하여 분배청구권 지 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내지 제7항 각 부동산의 소 유권(총유)지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3. 1. 당시 A에 거주하던 가구 중 17세대가 모여 회칙을 제정하고 임 원을 선출하여 조직된 특정 공동체이다. 당시 A에 거주하던 가구 전체가 17세대라 하 더라도, 원고는 17세대 전체가 모여 이후부터 회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특정 공동체 이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A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매수한 것이고,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은 A의 주민이 개인 명의 로 사정받은 후 기증 당시 A의 주민의 공동소유로 귀속하도록 증여한 토지로, 명의신 - 3 - 탁계약에 따라 주민 중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원고의 1994. 3. 1.자 총회에서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총회 결의로써 별지 기 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A 주민은 이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처분행위를 한 것이 므로,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1994. 3. 1.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 소유(총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 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 실로 점유하였으므로,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으나, 1994. 3. 1.자 결 의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므로, 위 각 부동산이 2008. 8. 29. 처분된 이후 에는 원고가 그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회원 지위 에 있지 않음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득금 분배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 부 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총유) 지분의 부존재확 인청구 부분과 매득금 분배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 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 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 4 -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회원인지에 따라 원고 주장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의 소유권(총유) 지분과 매득금 분배청구권의 존재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한 이상 별 도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매득금 분배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더욱이 총유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 개인에게 총유 지분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 인데, 이러한 법리에 관하여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다투지 않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그 확인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 H에 대한 원고의 회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원고의 회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 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 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그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느 정도 유 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동.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참조). 한편 사실인 관습의 존재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 및 증명하 - 5 - 여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참조). 행정법상 동리는 시, 읍, 면의 행정구역이고 법률상 독립한 인격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내의 조직된 동리회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헌 기타 에 관한 공동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한 주민 전부의 공동체로서 주민 전부가 그 회원이 됨은 물론 타지로부터 입주하는 자는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타지역에 이주하는 자는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 된 영속적 단체이므로, 행정권의 변동으로 단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한다. 또 동리회 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독립하여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그 재산은 결국 주민 전체의 총 유에 속한다. 그러나 각 주민은 이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입거자는 그와 동시에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고, 이주자는 그와 동시에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여 권리자가 상시 유동적으로 변환한다(대법원 1953. 4. 21. 선고 4285민상162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8, 갑 3호증의 3 내지 7, 갑 4, 5, 6호증, 갑 8호증의 2의 각 기 재와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은 자연부락으로, 울산 **** 00면 00-00등 모두 I에 해당한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I 주민 전체가 땔감이나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농사에 필요한 퇴비 를 생산하는 등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원고는 1994. 3. 1. 개최한 총회에서(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회장으로 J, 부회장으로 K, L, 총무로 M, 감사로 N, O을 선출하고, 위 회를 “I 새마을회”로 등록하 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A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 6 - 결의’라 한다).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구성인원 총 18명 중 17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 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는 참석자 17명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3) 원고는 (2)항 기재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칙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제1조(명칭) 본회는 “A 새마을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우리 스스로가 화합과 단결로써 주민의 복리와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손만대로 살기 좋은 새마을을 조성하며, 공동기금과 공동재산을 효율적으로 관 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1. 자격: 본회의 회원은 울산군 **** **** A에 거주하는 원가구 세대주가 되며, 부득이 한 경우 세대주가 세대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회원이 된 다. 2. 상실: 회원이 본부락에서 이사(전출)하면 회원이 자격이 자동상실된다. 3. 권리: 회원은 본회의 공동재산을 공유하며 본회의 회의에 참석 발언권이 있고, 모든 마을 공동행사에 참여권이 있다. 4. 임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모든 새마을 사업에 헌신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1. 부동산은 본회의 명의로 등기한다. 2. 부동산의 취득, 관리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3. 부동산과 기금은 재산대장, 금전출납부를 비치,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4) 원고는 1994. 3. 3. 울산군수에 경남 울산군 ****를 주소로, 대표자를 J으로 하여 기타 단체로 등록하였다. (5) 별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 24. J 외 3인의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8. 8. 29.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2012. 3. 30.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7 - (6) 원고는 2009. 3. 15. 열린 총회에서 M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 주민이라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고 향후 주민의 이동 등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에 해당하고, 1994. 3. 9. 기타 단체로 등록할 당시 회원자격을 인정받은 17세대의 세대주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특정공동체로 볼 수 없다. 갑 10, 12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A 새마을회”를 단체로 등록한 1994년경 당시 A에 거주하던 세대 모두에게 “A 새마을회”의 회원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고, 24세대 중 17세대만이 원고의 회원 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3. 5. 14.자 준비서면). 또한, 원고는 갑 5호증(1994. 3. 9. 기타 단체로 등록할 당시의 회원 17명)과 갑 8호증의 1(2009. 2. 12.자 회의 참석 회원) 사이에 회원 구성의 차이에 대하여, 원고의 회원들은 A이 고향으로, 분가시 회원 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고 술을 대접하는 행사를 통하여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만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마을을 떠나거나 사망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하되, 다만 기존 회원의 처나 직계후손이 I에 계속 거주하면 그에게 회원자격이 승계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1994. 3. 9. 당시 회원 중 일부가 사망하고, 그 세대에서 추천한 자에게 회원자 격이 승계되거나 A에 거주하는 승계인이 없는 경우 회원자격을 잃어 원고의 회원은 현재 14명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총회 당시 A에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지나 마을 주민 이 몇 명이었는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고(소장에서 이 사건 총회 당시 A의 주민 18명 - 8 - 중 17명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3. 5. 14.자 준비서면에서는 24세대 중 17세대로, 다시 2013. 8. 22. 변론기일에서는 마을 주민 전원이 원고이 회원 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원고의 회원으로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회원자격에 관한 관습 내용이 정관 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관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17명 중 상당수도 위 조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들 중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인 이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은 결국 A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고, 각 주민은 이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 음은 물론 입주자는 그와 동시에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 라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27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당시 A에 거주하던 가구수나 주민수에 대해서조차 제 대로 밝히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 어졌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또한 원고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A 마을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른바 “A 마을회”와는 다른 별도의 단체라고 보더라도 부적법한 이 사건 총회를 통하여 원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따 라서 취득시효나 등기부 시효취득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총유) 지분과 매득금 - 9 - 분배청구권이 각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익경 판사한윤옥 판사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