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7320(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07가단26126(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37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1. 갑 2. 을 3. 병 4. 정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4. 15. 판 결 선 고2008. 4.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들(반소원고들)에게 **** 전 ○○○㎡를 인도 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만 한다) 갑은 ****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3 분의 330.5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을은 이 사건 토지 중 993분의 332 지분에 관하 여, (3) 피고 병, 정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993분의 165.25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9.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토지 분할 경위 (1) 원래 **** 소유였던 **** 전 1507평은 1972. 12. 30. 같은 리 1709-1 전 1474평(4797㎡), **** 도로 7㎡, **** 도로 13㎡, 같 은 리 1709-4 도로 89㎡로 각 분할되었다. (2) 위 도두리 1709-1 전 1474평은 1990. 6. 26. **** 전 2976㎡와 **** 전 1821㎡로 분할되었고, 위 **** 전 2976㎡는 2000. 5. 12. 이 사건 토지와 ****로 최종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선행 소송의 경과 (1) ****이 1984. 4. 11.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1990. 4. 24. 위 도두1동 1709-1 전 2976㎡에 관하여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 3 - 였고, ****과 피고 갑은 이후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 하여 2000. 6.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이 1964. 9. 8.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는 198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 2002가 단1579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를 대위하여 ****과 피고 갑을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3)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3나455호(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로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가 1982. 9. 2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원고가 ****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27.자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4. 6. 2.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툰 ****과 피고 갑의 주장을 받아들 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4다35946호로 상고하였으 나, 대법원은 2004.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는 위 판결이 선고.확정 된 이후인 2006. 12. 22. 피고 을은 이 사건 토지 중 ****과 피고 갑의 지분을 일부 양 수하여 993분의 33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병, 정은 이 사건 토지 중 ****의 지분을 일부 양수하여 각 993분의 165.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13, 을 1호증의 1 내 - 4 - 지 3, 을 2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1987. 9. 7.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2007. 9. 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2) 설사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패소하 였으므로 패소한 때로부터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고, (3) 원고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취득시효의 완성에 필요한 점유를 하였는지 여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 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 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1의 가항의 토지 분할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5. 12. 이 되어서야 1필의 독립된 토지가 되었고 그전에는 1필의 토지 일부에 불과하였으므 로, 원고가 점유의 시초로 주장하는 1987. 9. 7.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독립된 1필지가 되기 직전인 2000. 5. 11.까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 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5 - 살피건대, 갑 8호증의 5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접한 **** 토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쇠갈고리를 박아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쇠갈고리의 높이가 불과 30㎝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 지와 위 **** 토지에 농작물이 같이 재배되는 경우에 쇠갈고리가 보이지 않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1) , 위와 같은 쇠갈고리가 원고의 점유를 식별할 만한 객관적인 징 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의 중단 여부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 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며(대법 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1793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 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원고가 ****과 피고 갑 을 상대로 취득시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과 피고 갑이 적극 응소하여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이 배척되었고, 그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선 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②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 을, 병, 정은 **** 1)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담당재판부는 2003. 9. 5. 현장검증을 갔는데 당시 작성된 검증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와 **** 토지 는 쇠말뚝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농작물이 무성히 자라서 외관상 한 필지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8호증의 5의 기재). - 6 - 과 피고 갑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과 피고 갑의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의 응소행위 에 의해 원고의 취득시효는 중단되었고, ****과 피고 갑의 승계인인 피고 을, 병, 정은 민법 제169조에 의하여 위 시효중단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본 소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 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들에 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