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1948년 토지 이전 등기가 위조라며, 피고들이 토지를 ****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가합31678 부당이득금 원 고1.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2. **** **** 3. **** **** 4.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부 제1직장주택조합 **** 대표자 조합장 **** 2. ○○부 제2직장주택조합 **** 대표자 조합장 **** - 2 - 3. ○○지역 주택조합 **** 대표자 조합장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구영곤 변 론 종 결2017. 5. 10. 판 결 선 고2017. 5. 3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503,94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8. 21.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 소유였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 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23. ****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과 ****이 공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마친 것 - 3 - 으로서 무효이고, 위 무효 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들 명의 각 등기도 무효이다. 따 라서 피고들이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 유권을 이전해 주고 보상금을 취득한 것은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각 1,503,947,250원 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의 소유권이 ****에 이전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들 소유였는지에 관하 여 본다. 갑 1-2 내지 2-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경 기 고양군 연희면 연희리 산 2 임야 50정 6단 3무보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인 사 실, 위 연희리 산 2 임야는 망 ****의 소유였다가, 1943. 9. 14. ****이 사망함으 로써 장남인 ****가 상속받았는데, 1948. 9. 23. 접수 제21970호로 1948. 4. 23. 매 매를 원인으로 한 ****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등기’라 한다)가 마 쳐진 사실, 이후 이 사건 선행등기에 터 잡아 피고들 명의 별지2 등기 목록 기재 각 해당 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와 **** 명의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등기(등기원인: 1999. 9. 28., 2000. 8. 23. 협의취득)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 전소(서울고등법원 2006나115381)에 서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들 승소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전소에서 사실관계를 다툰 나머지 전소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행등기를 원인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이 내 - 4 - 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선행등기도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 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 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들 사이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데 미칠 뿐 이 사건 선행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권이 ****에 이전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들 소유였다고 인정할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원신 판사최지헌 판사지선경 - 5 - [별지1] 부 동 산 목 록 1. **** 임야 2,516㎡ 2. **** 임야 6,673㎡ 3. **** 임야 984㎡ 4. **** 임야 6㎡ 별지1 끝. - 6 - [별지2] 등 기 목 록 대상부동산등기목적접수일·번호등기원인권리자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1995. 6. 8. 접수 제16127호1990. 3. 12. 매매피고들 소유권이전등기1999. 9. 28. 접수 제43020호1999. 9. 20. 협의취득****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 4항 소유권이전등기1995. 6. 21. 접수 제17526호1990. 3. 15. 매매피고들 소유권이전등기2000. 8. 23. 접수 제26895호2000. 8. 21. 협의취득****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항 소유권이전등기1995. 6. 21. 접수 제17526호1990. 3. 15. 매매피고들 소유권이전등기1999. 9. 28. 접수 제43020호1999. 9. 20. 협의취득**** 별지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