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살리기 사업 수용토지 보상금 ****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4315 민사 사건(2022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두 토지를 수용했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적힌 사망한 사람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 피고는 2011년 4월 7일 첫 번째 토지에 대한 보상금 3,710,250원과 두 번째 토지에 대한 보상금 5,086,800원을 각각 공탁했습니다.
- 원고들의 아버지는 1976년 11월 사망했고, 원고들과 아버지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2019년 11월 사망한 뒤에는 원고들이 그 몫도 상속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등기부에 공유자로 적힌 사망한 사람이 자신들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상속분에 따라 맡겨진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에 적힌 이름과 원고들 아버지의 이름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수용된 토지의 공유자로 등재된 사망한 사람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공탁된 보상금을 상속분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속분 계산표에 적힌 금액만큼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사망한 공유자가 토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해당 기록에 적힌 한자 이름이 원고들 아버지의 족보상 한자 이름과 같았습니다.
- 토지대장과 한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같았고, 그 주소는 다른 공유자의 소유였던 곳이었습니다.
- 등기부상 공유자들과 관련 인물들은 같은 문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 이런 자료를 종합해 법원은 등기부상 공유자와 원고들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차례로 상속받았으므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도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를 다투고 있어, 원고들이 공탁금을 찾기 전에 그 권리를 확인받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토지 기록의 한자 이름과 주소 등 여러 자료를 근거로 등기부상 공유자와 원고들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 수용보상금에 대해,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출금청구권자 확인을 구하는 소를 냄
종중 유사단체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회원 지위 확인과 토지 보상금 분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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