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 수용보상금에 대해,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출금청구권자 확인을 구하는 소를 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98711 공탁괈출괉청구권확인 원고(선정당사자) **** **** 피 고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 변 론 종 결2006. 4. 18. 판 결 선 고2006. 5. 9. 주 문 1. 피고가 2004. 10. 12. 부산지방법원 2004년 괈제qqqq호로 공탁한 9,907,200원에 대한 공탁괈출괉청구권이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수용보상괈의 공탁 - 2 - 피고는 부산신항만 배후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부산 **** 도로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픑의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를 확인하씀던바, 토지대장만으로는 그 소유자를 알 수 없었고(토지대장에는 **** 1911. 9. 28. 이 사 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인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 자체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가 ****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명자 공고’ 등의 윈차를 취하씀음에도 더 이상 ****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2004. 10. 12. 부산지방법원 2004년 괈제qqqq호로 피공탁자를 ‘피수 용자 불명(****)’으로 하여 9,907,200원을 수용보상괈으로 공탁하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최근에야 이 사건 토지의 수용사실을 알 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 자신의 증조부로서 원고 묏 선정자들이 그 의 재산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위 공탁괈출괉청구권자가 원고라는 윐 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3.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국가를 상대로 그 확인 을 구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탁괈출괉청구권자가 끝내 밝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괈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이러한 윐들을 고려할 때, 공탁괈출괉청구권의 확인을 구 하는 소의 피고는 국가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공탁자인 부산광역시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 3 - 살피건대,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괈출괉청구권 확인의 소는 윈대윁 불확지공탁(채권자를 윈대윁으로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수인 중 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상대윁 불확지공탁에 대비되는 용어이다)을 둘 러싼 법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윁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 고(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윈대윁 불확지공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출괉청구권자의 확인은 그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함이 유효윁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윁법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위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가 **** 재산상속인인지 여부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호윁상 **** 고.증손자들인바, **** 이 사건 토 지에 인윑한 ****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이 사건 토지는 지목 이 도로인바, 당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대의 토지들을 경작하다가 그곳에서 사 망하씀고, 증손자 중 선정자 ****, ****은 프재 ****에 거주하고 있다. 그 리고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토지대장에 ****으로 기재되어 있던 다른 토지가 김 해시에 수용될 당시 ****로부터 그 수용보상괈을 수령한 바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고.증조 부인 **** 소유씀고, 토지대장상의 **** 선정자들의 고.증조부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용공탁괈의 출괉청구권자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 위원 이라 할 것이다. [증거] 갑 제 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 4 - 위취지 5. 결론 그뜇다면 위 출괉청구권자가 원고라는 윐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불명자 공고’ 등의 윈차를 취한 윐, 그 공고윈차에서 원고측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윐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판사 김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선 정 자 목 록 원고 외 10명(자세한 인윁사항은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