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경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6가단81277·부산지방법원·2006-11-21
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0만원 / 청구 1,300만원)
2005가단98711·부산지방법원·2006-05-09
피고가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 수용보상금에 대해,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출금청구권자 확인을 구하는 소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91만원 / 청구 991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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