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 1 - 사 건2006가단8127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주식회사 **** 송달장소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06. 10. 24. 판 결 선 고2006.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 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사고의 발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게차인 ****에 관한 보험계 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내용과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조에는 “이 사건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명시되 어 있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면책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면책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 면책약관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떠한 보험금지급채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면책약관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이고, 그러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면책약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에 원고는 다시, 자신은 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면책사항에 관하여 충분 - 3 - 히 설명하였고, 만약 설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게차의 운행 중 사고의 전부를 보 상해 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경 우에는 운행 중 싣고 있던 물건이 손상한 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에는 아무런 보 상이 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 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 설립된 피고회사는 ****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는 원고 의 보험모집인인 ****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2대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을 뿐 원고와의 사이에 지게차나 건설기계에 대한 어떠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사 실, ② 피고는 ****경 이 사건 지게차 등 지게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하였는 데, 그 이전에는 지게차를 소유하거나 지게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본 적이 없는 사 실, ③ 피고의 상무 ****은 피고의 대표이사 ****로부터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을 통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보험에 가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에게 전화 하여 “지게차를 구입하였는데 보험가입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며 보험가입을 의뢰한 - 4 - 사실, ④ ****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자 피고는 팩스로 청약서 등을 받아 본 후 전화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시 ****은 지게차의 운행 중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예, 다른 보험회사에서 시행 중 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원고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사실을 알고서 즉시 이에 가입한 바 있다)이 존재한다는 점 및 원고회사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보험상 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던 사실, 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 우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 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면책약관의 존재는 “만약 설명되어졌다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에게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는 이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면책약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위 약관조 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면책약관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 한 이상 원고는 위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일 부증언, 변론의 전취지 3. 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보험계약의 표시 1. 보험가입자동차 : **** 1. 보험종목 : 업무용 1. 계약번호 : 2005-****◯◯-**** 1. 보험기간 : 2005. 10. 13. 15:40부터 2006. 10. 13. 24:00까지 1. 보험자 : 원고 1. 피보험자 : 피고 1. 보상하는 손해 : 대인 I, 대인 II, 대물, 자기신체사고(가입담보). 끝. - 7 - 사고의 표시 1. 일시 : 2006. 1. 19. 17:00경 1. 장소 : **** 소재 피고회사 내 1. 내용 : ****은 **** 지게차로 (주) ****◯ 소유인 엔진룸 크레인을 들어 올린 채 후진하며 회전하다가 위 엔진룸크레인을 떨어뜨림. 이에 따라 엔진룸크레인의 파손으로 인한 3,38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