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1283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5-12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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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2837 민사 사건(2023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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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25일,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대출 소개업소인데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고, 원고는 자신 명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 2019년 2월 27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19.94%에 1,17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바로 상환하면 점수가 올라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 2019년 3월 4일, 속은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편취했다.
  •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금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했고, 낮 12시 24분경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했으며, 오후 1시 12분경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금받은 1,400만 원도 인출해 전달했다.
  • 원고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2021년 12월 3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단기간에 여러 사기 피해를 당했고 범행 당시 돈이 급해 주범의 말을 쉽게 믿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 피해자는 2022년 1월 28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해 3월 2일 이행권고결정을 했으며 이 결정은 3월 22일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속여 원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원고가 자금 인출·전달을 도운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 피해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자신도 대출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방조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 정도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참작해 1,000만 원 중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청구이의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할 수 있고, 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있다.
  •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도운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지우는데, 민사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다만 과실 방조로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전달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만, 원고 역시 대출 사기로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한 상태였고 범행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 등이 참작되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1,000만 원 손해 중 원고의 책임 범위를 600만 원으로 제한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인출·전달하는 행위는 설령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타인의 사기 범행을 도운 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방조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임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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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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