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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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민사 사건(2023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과 1999년에 각각 OO지역의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6년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기 시작했다.
- 피고들은 2007년에 인접한 토지들을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와 피고들 토지 사이에는 경계돌담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1999년 8월 3일부터 이 돌담을 기준으로 인접 토지 일부를 계속 사용해왔다.
- 원고는 이 토지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인접 토지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가 내세운 점유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남의 땅을 점유할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남의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추정이 깨질 수 있다.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측량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 원고가 침범하여 점유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경계돌담의 형태가 지적도의 직선 경계와 달리 곡선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토지를 깊숙이 침범하고 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자신의 땅이 아님을 알면서 점유하였거나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남의 땅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더라도 단순히 점유한 기간만 채우면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점유하게 된 경위에 문제가 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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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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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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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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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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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피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지분을 협의취득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6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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