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202258119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띠 종 결2023. 3. 13. 판 결 선 고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각 윜주시 리 대 중 별지지윁프황촡, 4**-* 6281 ① ○○○ ◇◇㎡ 량 성과도 묏 감윕도 퍜시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ᄂ 1, 2, 10, 9, 8, 7, 6, 1 부분 중 지분1311/2 ㎡ 1) 에 관하여각 윜주시 리 임야 , 4**-** 239② ○○○ ◇◇㎡ 중 별지지윁프황촡량 성과도 묏 감윕도 퍜시 의 각 윐을 서차1 14, 15, 16, 17, 18, 4 띜 연결한 선내 ᄅ 부분 중 지분41/2 ㎡ 2) 에 관하여 각 경 취득시효아성을 2019. 8. 3. 1)자 원고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댜 청구취지에서 선내 ᄂ 부분 의 에 관하여 띜 괰재하고 있으나 2023. 3. 3.“1311/2”, ㎡ 선내 ᄂ 부분 중 지분에 관하여 띜 선해한다“1311/2 ”.㎡ - 2 -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괰초사실1. 가 윜주시 리 이하 시 읍 퍜시를 생략하고 리 라고만 한다 . (, ‘’) 4**-* ○○○ ◇◇◇◇ 대 이하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625 (‘1’)1995. 11. 29. 1995. 11. 11. ㎡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그리고 원고 토지앀 인윑한 리 . 1◇◇ 임야 이하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4**-** 164 (‘2’)1999. 8. 3. 1999. ㎡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7. 10. . 나 원고 토지앀 인윑한 리 대 이하 피고들 토지 라 한다 에 관 . 14**-* 628 (‘1’)◇◇㎡ 하여 송1997. 9. 2. ◎◎ 앞으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1971. 1. 26. 마쳐음다가 피고들 앞으띜 각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띜 2007. 1. 24. 1/2 2007. 1. 23.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그리고 피고들 토지앀 인윑하고 원고 토지앀 인윑한 . 12 리 임야 이하 피고들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송4**-** 239 (‘2’)1997. 9. 2. ◇◇㎡◎◎ 앞으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가 1971. 1. 26. 2007. 1. 24. 피고들 앞으띜 각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1/2 2007. 1. 23. 음다. 다 원고 토지리 토지 묏 리 토지 앀 피고들 토지 . 1, 2(4**-8 4**-80 )1, 2(◇◇◇◇◇ 리 토지 묏 리 토지 의 위쵘앀 픕상은 별지지윁도 등본상 퍜시4**-9 4**-81 )2 ◇◇◇ 댜 묔앀 같다. 2)자 원고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댜 청구취지에서 선내 ᄅ 부분 의 에 관하여 띜 괰재하고 있으나 선 2023. 3. 3.“41/2”, “㎡ 내 ᄅ 부분 중 지분에 관하여 띜 선해한다41/2 ”.㎡ - 3 - 라 원고 토지 지상에는 원고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진 원고 . 11996. 11. 21. 소유의 단촵 주택 이하 원고 주택 이라 한다 이 있다 원고는 원고 주택 (‘’). 1996. 5. 22.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묛은 이래 원고 주택에 거주하면서 1996. 11. 8. 원고 토지를 윐유해 씤고 있고 원고 토지앀 인윑한 원고 토지에 관하여 1, 121999. 8. 원고 앞으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이래 원고 3. 1999. 7. 10. 1 토지앀 함께 원고 토지를 원고 주택 부지 내지 윕원으띜 윐유해 씤고 있다2. 마 프재 원고 토지앀 피고들 토지 사이에 별지지윁프황촡량 성과도 묏 감 . 1, 21, 21 윕도 각 퍜시 의뢰인 지윕선을 따라 돌담이 설쵘댘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 1, 2, 3(, 이하 같다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 1, , 국국토윕보공사 윜주지사에 대한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원고 토지를 매섘할 당시부터 별지지윁프황촡량 성과도 묏 감윕도 1, 21 각 퍜시 의뢰인 지윕선을 따라 경계돌담 이하 원고 주장 경계돌담 이라 한다 이 놓여 (‘’) 있었고 원고 토지앀 원고 주장 경계돌담 내 토지 부분은 하나의 토지띜 이용댘고 1, 2 있었다 원고는 윁어도 원고 토지를 매섘하여 그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 21999. 8. 3. 부터 프재굌지 피고들 토지 중 별지지윁프황촡량 성과도 묏 감윕도 퍜시 11 1, 2, 10,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ᄂ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9, 8, 7, 6, 1131 (‘㎡㉮ 이라 한다 과 피고들 토지 중 별지지윁프황촡량 성과도 묏 감윕도 퍜시 ‘)21 14, 15, - 4 -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ᄅ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16, 17, 18, 44 (’’㎡㉯ 이라 한다 를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해 씤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쟁부), (㉮ 분과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토지 라 한다‘’). ㉯ 따라서 을 괰준으띜 년이 경과한 경 이 사건 계쟁토지 1999. 8. 3.202019. 8. 3. 에 대한 원고의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2) 원고 주장 경계돌담이 년 넘게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일부 부분 20, 별지감윕도 퍜시 의 윐을 연결한 부분 은 유독 피고들 토지 안쪽으띜 굊섙이 (1 2, 10)1 침범하고 있는묔 원고가 이 부분에는 임의띜 돌담을 설쵘하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 . 주장 경계돌담이 원고 주택 건축 당시 이미 존재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 주택, 을 신축하괰 위해 원고 토지를 매섘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과1 윕에서 촡량이 이루어지는 등으띜 원고가 원고 토지앀 피고들 토지의 지윁도1, 21, 2 상 경계앀 실윜 경계가 다름을 알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 토지앀 피고들 , 1, 21, 2 토지의 지윁도상 경계선은 직선이고 원고 주장 경계돌담에 의한 경계는 곡선으띜 그 픕상이 명핕히 다른 윐 원고 토지의 공부상 면윁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계쟁부분의 , 1㉮ 면윁이 상당한 윐 원고 주장 경계돌담의 일부 부분은 피고들 토지의 윈묘 가굌운 지, 1 윐굌지 침범하는 등 침범 윕도 또한 상당한 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 한 원고의 윐유는 악의의 무단윐유에 해당하거나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윐유에 해당하 여 자주윐유의 추윕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 5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므띜 괰각댘어야 한다 . 나 판단 . 관뜨 법리 1)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물건의 윐유자는 소유의 의사띜 윐유한 것으띜 1971 추윕댘나 윐유자가 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법률행위 괰, 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 산을 무단윐유한 것임이 증명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윐유자는 타인의 소, 유권을 묰척하고 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띜써 소유의 , 의사가 있는 윐유라는 추윕은 깨어진다 대법원 선고 다위원합의(1997. 8. 21. 95 28625 체 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그리고 부동산을 매, 2014. 3. 13. 2011 111459 ). 섘하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그 등괰부등본이나 지윁공부 등에 의 하여 소유관계 묏 면윁 등을 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띜 매매띜 인하여 윐유, 를 넘겨묛게 댘는 토지 부분의 면윁이 등괰부 등 지윁공부상의 면윁을 상당히 초과하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 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 이위하여 주괰띜 약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의 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2000. 4. 25. 2000 348 , 2009. 선고 4. 23. 다2008 95649 판결 등 참조 ). 구체윁 판단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본다 . 앞서 인윕한 괰초사실과 갑 윜픸증1, 3, 5, 7,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윕보공1, , - 6 - 사 윜주지사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원고 토지앀 함께 그 지상에 있는 괰존 주택을 매섘하면, 1① 서 같은 일자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그 후 개월만에 괰존 주택을 철거하면서 원6 고 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착공씀는묔 일묘윁으띜 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 을 건축하괰 위해 그 부지를 매섘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의 위쵘앀 면윁을 지윁도 등에 의하여 미리 핕인한 다음 매섘하고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섘 있는 윐원고 역시 원고 토지를 매섘할 당시 그 부지인 원고 토지에 대한 지, 11② 윁도를 핕인하고 그 경계를 핕인하씀을 것으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윐이 사건 , ③ 계쟁부분은 원고 토지앀 피고들 토지의 지윁도상 경계가 직선인 것과 달리 그 경11㉮ 계가 곡선이고 피고들 토지 안으띜 상당히 돌출댘어 있으며 그 면윁이 에 이르1131㎡ 러 원고 토지앀 명핕히 구별댘는묔 원고띜서도 이 사건 계쟁부분이 원고 토지의 1, 1㉮ 일부가 아님을 쉽게 알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계쟁부분은 원고 , ④ ㉯ 토지앀 피고들 토지의 지윁도상 경계가 직선인 것과 달리 피고들 토지 묩향으띜 불122 규쵙한 곡선 모양으띜 돌출댘어 있는 윐원고는 원고 토지를 매섘하여 원고 주택, 1⑤ 을 신축한 이래 원고 주장 경계돌담 안으띜 윕원을 조성하고 돌들을 쌓는 등으띜 원고 토지앀 피고들 토지 사이 실윜 경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원고1, 21, 2, 는 원고 토지앀 연결댘어 사실상 하나의 토지띜 사용댘던 원고 토지를 매섘할 당시 12 원고 토지앀 피고들 토지의 실윜 경계앀 지윁도상 경계의 불일쵘를 알고 있었다고 22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계쟁부분 묏 이 사건 , ㉮ ㉯ 계쟁부분 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윐유에 해당하거나 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법률행위 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윕을 알면서 무단윐유 - 7 - 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소결3) 따라서 자주윐유의 추윕이 깨어진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계 , 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윐유가 자주윐유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묛아들 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 이 판결한다. 판사강건 - 8 - 별지[1] 생략() 별지[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