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2136 민사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4년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06년 11월 14일 법원은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2008년 3월 21일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2010년 8월 20일 선정자 17이 확정판결에 기해 등기신청을 했으나, 피고들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5월 6일 판결문 주소 경정 신청을 했으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2004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의 주소 불일치로 등기신청이 각하되자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판력(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존재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동일한 당사자와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주소 불일치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들은 주소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하거나, 판결문 경정 신청을 통해 주소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실제로 다른 공동피고에 대해서는 경정결정으로 주소가 수정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다시 제기하려면,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주소 불일치는 다른 방법(경정 신청, 재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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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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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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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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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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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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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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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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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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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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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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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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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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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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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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