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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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624 민사 사건(1974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그런데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을 대신해 같은 내용의 소송이 이미 다른 회사(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해 진행 중이었음.
- 이 다른 소송은 원고들을 대신하는 대위소송으로, 내용과 청구가 원고들의 소송과 실질적으로 같았음.
- 법원은 두 소송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후에 제기된 원고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미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을 대신해 다른 회사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법원은 이 소송을 중복된 소송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을 대신해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이미 제기하고 있었음.
- 두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으로 봄.
- 민사소송법 제234조는 중복된 소송을 금지하고 있어 후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 원고들의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완할 수 없는 결함이 있음.
-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각하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른 회사에 의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중복된 소송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복된 소송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위소송과 중복제소 해당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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