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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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제1부 87가합361 민사 사건(1988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7월, 소외회사 가야상사가 중소기업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피고 정달화가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 소외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은행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해 일부 금액을 변제받음.
- 원고는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 정달화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 정달화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공동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피고 정달화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피고은행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어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받음.
- 원고가 피고 성백재에 대해 제기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 정달화와 중소기업은행에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 정달화에 대한 청구는 잘못된 상대방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은행에 대한 청구만 인정되었다. 쟁점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누구인지와 보증인들 간 부담 부분의 합리적 기준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이전 등기 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근저당권자이므로,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 정달화에게 청구한 것은 부적법함.
- 원고는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 정달화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권리는 채권자인 피고은행의 권리를 대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부담 부분은 부동산 가액이 아닌 인원수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피고 정달화가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 성백재와 피고 정달화 사이의 매매예약은 가장매매예약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다는 증거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핵심 정리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에서 등기 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근저당권자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부담 부분은 인원수에 따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피고 정달화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여 기각되었고, 피고은행에 대한 청구만 인용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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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 강춘희가 원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최고액 변경 및 채무 변제 문제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제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의 피고적격
- 2
수인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부담부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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