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78가합18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송삼룡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송삼룡은 원고에게 ****(행정구역 변경전 ****) 대 243.8평중 별지도면표시 ㅅ,ㄹ,ㅁ,ㅂ,ㅅ,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인 가, 표시부분 176.6평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송삼룡간에 생긴 1,2심을 통한 소송비용은 모두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 송삼룡에 대하여는 주문 1,3항 기재와 같고, 피고 ****에 대하여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은 피고 송삼룡에게 ****(행정구역 변경전 ****) 대 243.8평중 별지도면표시 ㅅ,ㄹ,ㅁ,ㅂ,ㅅ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인 가, 표시부분 176.6평을 분할하여 1959.10.21. 농지분배에 기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피고 송삼룡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고 송삼룡은 **** 원고에게 ****(행정구역 변경전 ****) 대 243.8평중 별지도면표시 ㅅ,ㄹ,ㅁ,ㅂ,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인 (가)부분 176.6평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송삼룡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건 1,2심을 통한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 바, 따라서 피고 송삼룡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중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176.6평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은대법원 1974.2.26. 선고73더1955 판결참조). 2. 다음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판결 및 확정증명), 동 제8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로서 피고 ****을 상대로 원래 서울 영등포구 **** 3,364평은 일정시 일본인 ****과 등창결의 공동소유이었는데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가 번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 위 토지는 대방동 토지구획정리지구 148브럭(로)부분 243평 8홉, 같은 148브럭(이)부분 224평 4홉등 6필지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었던 바, 그 뒤 피고 송삼룡은 위 환지예정지중 148브럭(로) 부분중 176평 6홉(별지도면에 "가"로 표시된 부분)과 같은 부럭(이)부분 226평 4홉 계 403평을 위 환지예정지상에 사용 수익권을 갖는 위 일본인등으로부터 소작받아 경작중 해방과 함께 위 일본인의 소유인 **** 3,364평이 국가에 귀속된 후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피고 송삼룡이가 농지로서 점유 경작하여 오던 위 토지 403평을 피고 ****으로부터 분배받아 **** 그상환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 송삼룡으로부터 **** 위 토지 403평을 매수하였던 바, 그 뒤 위 **** 3,364평은 1966.9.2. 환지확정되어 위 148브럭 "로"부분은 별지도면 "가""나"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 대 243평 8홉(행정구역변경으로 현재는 신길동 505)으로, 148브럭"이"부분은 대방동 424의 2 대 226평 4홉(행정구역 변경으로 현재는 신길동 506)으로 분할 환지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이사건 토지인 신길동 505 대 243평 8홉중 같은도면에 "가"로 표시된 부분 176.6평에 관하여 피고 ****에게는 피고 송삼룡을 대위하여 1959.10.21. 농지분배에 기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이 1972.10.19. 원고의 위 청구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 ****이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서울고등법원 73나33)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77.6.9. 변론을 종결하고 이사건 토지인 신길동 505 대 243평 8홉은 원래 **** 3,364평의 환지예정지중의 일부인 148부럭"로"부분으로 지정되었던 것이나, 그 뒤 환지처분확정시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과는 달리 이사건 토지가 **** 391평의 환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송삼룡은 환지전 토지인 **** 391평의 환지로 확정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77.7.7.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1977.11.8. 기각(대법원 77다1654)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인정을 좌우할만한 다른 증거는 없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본소의 청구원인으로 이사건 토지의 환지전 토지인 208의 4 대 391평은 환지확정전인 1945.4.23. 위 **** 3,775평에서 분필된 것으로서 결국 이사건 토지인 신길동 505 대 243.8평은 환지전의 위 **** 3,775평의 환지라고 주장하면서 위 **** 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한 사실과 동일한 사실인 피고 송삼룡이 이사건 토지중 별지도면표시"가"부분 176.6평을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받아 1959.10.21. 상환완료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피고 송삼룡을 대위하여 피고 ****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을 상대로 피고 송삼룡을 대위하여 이사건 토지중 위 176.6평 부분에 관하여 송삼룡이 1959.10.21. 상환완료하였음을 원인으로 본소 청구취지와 동일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사건 토지의 환지전 토지인 대방동 208의 4 대 391평이 **** 3,775평에서 분필된 것이고 따라서 대방동 208의 4 토지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원에 기하여 피고 송삼룡이 이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이라는 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1977.6.9.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가 그때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이었다고 인정되는 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동 판결의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동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11.23. 선고 76다1338 판결,대법원 1961.12.14. 선고 4293민상837 판결,대법원 1959.7.9. 선고 4291민상560 판결 각 참조) 피고 ****에 대한 이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당한 것이라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중 피고 송삼룡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 송삼룡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주문 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송삼룡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원판결중 피고 ****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송기방 강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