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616서울고등법원 2심1979-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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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616 민사 사건(1979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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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 A로부터 OO지역 대지 243.8평 중 176.6평을 매수하였습니다.
피고 A는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1977.6.9.) 이전에 원고가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를 바탕으로 다시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피고 A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A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에 대해서는 동일한 청구로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A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제기한 청구는 이미 확정판결로 패소한 사안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반합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을 차단합니다.
원고가 새로 주장한 환지전 토지의 분필 사실은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번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를 다시 내세워 동일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모든 주장을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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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