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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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754 민사 사건(1967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명령했다.
- 피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다. 쟁점은 피고들 간의 매매 계약이 실제 거래가 아닌 서로 짜고 한 허위 계약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허위 계약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 간의 매매 당시 실제 시가는 1,300,000원이었으나, 매매 계약서상 금액은 훨씬 낮았다.
- 피고 2는 대지를 직접 살펴보거나 원고에게 점유 관계를 묻지 않았다.
- 피고 1은 원고가 10년 넘게 대지를 점유하는 동안 임대료 청구 등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
- 피고 1은 대지를 피고 2에게 이전할 때까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인 피고 2가 참석하지 않았고, 대금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
-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 간의 매매는 서로 짜고 한 허위 계약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들 간의 매매 계약이 진짜 거래가 아니라 서로 짜고 한 허위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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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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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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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이 엿보이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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