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명령했다.
• 피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다. 쟁점은 피고들 간의 매매 계약이 실제 거래가 아닌 서로 짜고 한 허위 계약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허위 계약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들 간의 매매 당시 실제 시가는 1,300,000원이었으나, 매매 계약서상 금액은 훨씬 낮았다.
• 피고 2는 대지를 직접 살펴보거나 원고에게 점유 관계를 묻지 않았다.
• 피고 1은 원고가 10년 넘게 대지를 점유하는 동안 임대료 청구 등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
• 피고 1은 대지를 피고 2에게 이전할 때까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인 피고 2가 참석하지 않았고, 대금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
•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 간의 매매는 서로 짜고 한 허위 계약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고들 간의 매매 계약이 진짜 거래가 아니라 서로 짜고 한 허위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