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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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가합3934 민사 사건(198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최정태 외 13인)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 과거에 원고들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법원 판결로 말소되었고, 그 후 피고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 원고들은 다시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확인받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법원은 과거 말소된 등기는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들이 실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된 만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한 사건에서, 과거 법원의 말소 판결과 소유권 확인 판결이 충돌하는 상황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말소 판결의 효력은 존중해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말소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도 확정되었음을 확인했다.
- 소유권 확인 판결만으로는 바로 등기 이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교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들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일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과거 확정된 말소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면서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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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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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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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패소당사자가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확인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위 전소의 패소당사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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