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1 - 사건나소유권이위등괰 등2013 3941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희권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굀석픸 피고 피항소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 2 -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 27. b 28. c 29. d 30. e 31. f 32. g 피고내지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세용1, 1118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7. 17.201215618 - 3 - 변 띠 종 결2015. 4. 8. 판 결 선 고2015. 5. 13.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윑섘 윜1. 1B2004. 3. 20.20245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청구 부분과 피고 C, D, E, G, H, J, K, T, U, V, 에 대한 부분을 모덐 취소한다W, X, Z, a, b, d, e, f.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윑섘 윜.B2004. 3. 20.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0245. 나 피고은 원고에게 울산 동.C, D, E, G, H, J, K, T, U, V, W, X, Z, a, b, d, e, f 구 주위동 대중 별지도면 퍜시48813, 4, , , , , , , , , 3㎡ᄋ ᄀ ᄂ ᄃ ᄅ ᄆ ᄇ ᄉ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에 대한 별지괰재 그들 이름 씆812(나)㎡ 의 각 지분에 관하여취득시효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1994. 11. 1. 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항소 묏 피고2.BL, M, N, O, P, Q, R, S, F, I, Y, c, g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원고앀 피고사이의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3.B, L, M, N, O, P, Q, R, S, F, I, Y, c, g 담하고 원고앀 피고사이의,C, D, E, G, H, J, K, T, U, V, W, X, Z, a, b, d, e, f 소송총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 은 소외피고에게 울산 동구2.Sh,B, L, M, N, O, P, Q, R, D, E, F, G, H, I, J 주위동 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지분에 관하여 울488 ()42,075/53,856㎡ 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2003. 6. 19.46647 소등괰윈차를, 피고 는3.B ,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중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중부등.S42,075/53,856 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 묏 같은 등괰소2003. 6. 19.466482004. 3. 20. 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20245, 나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중.C5,049/53,85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 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2003. 7. 19.55437, 피고4.B, C, D, E, F, G, H, I, J, T, U, V, W, g, K, X, Y, Z, a, b, c, d, e, f, L, M, N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퍜시, O, P, Q, R13, 4, , , , ,ᄋ ᄀ ᄂ ᄃ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에 대한 별지괰재, , , , 3812ᄅ ᄆ ᄇ ᄉ(나)㎡ 그들 이름 씆의 각 지분에 관하여취득시효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1994. 11. 1. 권이위등괰윈차를, 각 이행하라. 인윕사실1. - 5 -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 윜 면 윜 행의 원고 를, 171“” 피고띜 윜 면 윜 행의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을이하 이 사건 나 부“B” , 716“()” “[( ) 분 이라고 한다 띜 별지목띝 서번의를띜 서번의를띜 서번]” ,218 “i” “U” ,19 “j” “V” , 의를띜 각 고쵘고 윜 면 윜 항의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삭윜20 “k” “W”, 61“(‘’)” 하는 것 외에는 윜 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1,420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소유권경윕등괰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말51B 소를 구하는 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 2004. 3. 20. 윑섘 윜픸 소유권이위등괰는20245 같은 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경윕등괰 이하 이2003. 6. 19.46648( 사건 경윕등괰라고 한다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위등괰 경윕의 부괰등괰는 괰존의 주등괰인 소유권이위등괰에 종 속댘어 주등괰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괰앀 별개의 새띜운 등괰는 아니어서 소, 유권이위등괰 묏 이에 괰하여 마쳐진 경윕등괰가 원인무효인 경우 위 주등괰의 말소만 을 구하면 댘고 그에 괰한 부괰등괰는 별도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괰가 말소 댘는 경우에는 직권으띜 말소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띜 위 부괰등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윁법한 청구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1. 4. 13.2001 490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윕등괰의 말소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은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해 씤던(1) p 1950, - 6 - 중경 이 사건 나 부분을 에게 매도하씀고 은이 사건 나 부1972. 9.( )l, l 1974. 11. 1.( ) 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나 부분을 윐유해 암으므띜( ) 윁어도경에는 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1994. 11. 1.. 은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2) 2012. 4. 18., l( ) 권이위등괰청구권을에게은 이를 에게은 이를 원고에게 각 양도하면서 중간m, mn, n 생략등괰에 관한 합의를 하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씀다,. 의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아성댠 무뜵 이 사건 나 부분의 소(3) l( )( ) 유자들인 윜 심 판결문 별지괰재 사람들은 의 취득시효가 아성댜 사실을 알면서도13l 그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회피하괰 위하여 피고등과 공모하여앞으띜 윜S, BS, B1 심 판결문 윜 항의 나 다 라 마 괰재앀 같이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씀다1, , ,. 나 피고이하 피고등인.C, D, E G, H, J, K, T, U, V, W, X, Z, a, b, d, e, f(C18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등인은 각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괰일통지서를 송달묛C18 았음에도 변띠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괰타 준뵄서면도 윜출하지 아니하씀, 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묱한 것으띜 본다150.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앞으띜 마쳐진 청구취지 윜 항 윜 항 괰재 각 소,S, B2 , 3 유권이위등괰는 에 대한 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회피하l 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묰댘므띜 무효이고 따, 라서 의 취득시효 아성 당시 이 사건 나 부분의 소유자들인 피고등인은 으띜l( )C18l 부터을 거쳐 위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양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나 부분에m, o( ) 대한 별지괰재 그들 이름 씆의 각 지분에 관하여취득시효 아성을 원21994. 11. 1. - 7 - 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이하 나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B, L, M, N, O, P, Q, R, S, F, I, Y, c, g()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나뤸지 피고들은 이 이 사건 나 부분을 무단윐유하씀으므띜 에게 취득시효아성l( )l 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묜생하지 아니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윐유 개시 당시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괰가 댘어 있었던 경, 우 그 소유권자를 윜쳐 덐고 윜 자앀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3 한다는 것은 이띀윁인 일이라 할 것이므띜 그 소유권자앀 사이에서 법률행위가 존재하 지 아니한다는 윐이 인윕댜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윐유는 무단윐유띜 봄이 상 당한묔 원고는 이 이 사건 나 부분을경 띜부터 매섘하여 윐유를 시작하,o( )1972. 9. p 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당시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피상, 1972. 9.( ) 속인인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댘어 있었고과 소유권자인딐는 그 상속q, r, oq, r 인들과 사이에 윐유권원이 댠 섘 있는 어떠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띜의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윐유는 무단윐유띜 봄, o( ) 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이 사건 나 부분을 소유의 의사띜 윐유하씀다는 추윕은 깨어음다 할o( ) 것인데 달리 이 이 사건 나 부분을 소유의 의사띜 윐유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o( ) 가 없으므띜 원고의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5.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경윕등괰의 말소청구 부분은 부윁B 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 중 피고등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C18 - 8 - 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1 판결 중 이 사건 경윕등괰 말소청구 부분과 피고등인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C18 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윕등괰 말소청구를 각하하고 피, 고등인에 대하여는 윜 항의 나 에서 본 묔앀 같은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C183. 명하며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에 대하여는 나뤸지 항소 는 이유 없으므띜,(B)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