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25746서울고등법원 2심2019-06-26 선고검수완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토지를 후손인 피고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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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746 민사 사건(2019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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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외인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1910년부터 1932년까지 여러 토지를 취득했고, 이 토지들은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에 소외인의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인정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나, 행정소송에서 이 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다.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되어 소외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법을 근거로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는 이전에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된 점을 들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다퉜다.
법원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조참가 신청은 허가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인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원고는 친일재산귀속법을 근거로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며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가귀속결정의 효력과 법 적용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그 취득 시점부터 국가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없어도 법원이 친일재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피고가 주장한 국가귀속결정 취소 판결로 인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외인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친일행위를 한 사실과 토지 취득 경위가 인정되었다.
원고가 청구한 토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보조참가 신청인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부족해 보조참가가 허가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어 일부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으며, 국가귀속결정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른 국가 소유권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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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3174·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소유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