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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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3나16275 민사 사건(202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1조,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농지개량시설 부분은 원고가 소유·관리하므로 피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판결하였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농지개량시설 부분은 원고가 소유·관리하므로 피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는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법률조항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을 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하고 그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유지·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목적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한 국가의 권리의무 역시 농지개량조합이 포괄승계하도록 한 것이다.
-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하나로서 농지개량시설을 확충할 의무를 지우고 농지개량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에 관하여 국가가 취득한 권리의무를 농지개량조합에 당연히 이관되도록 한 이상, 국가가 농지개량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취득한 시기나 원인에 따라 그 권리의무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의 승계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도록 한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최초 이관조치가 이루어질 당시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그 후에 농지개량시설에 관하여 국가가 취득한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은 '관계·목섬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위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개량시설로 정하고 있고, 저수지의 부지는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위 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
-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1항 마목은 '저수지'에 관하여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 하천의 최고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에 있어 홍수위 이하 토지는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승계된 후 원고가 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법원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한 국가의 권리의무가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는 농지개량시설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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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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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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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매한 행위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귀속기업체 소유의 농경지를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인정하여 관재국장이 이를 포함한 기업체 전체를 하나로 평가해 매각함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마을회가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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