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도경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13730·대구고등법원·2024-11-13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 중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18356·대구고등법원·2024-10-30
약국 운영을 위해 내과 전문의 2명이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가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5억원)
2024나14177·대구고등법원·2024-10-23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돈과 한국 돈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5억원 / 청구 20.9억원)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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