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운영을 위해 내과 전문의 2명이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가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3나18356 민사 사건(2024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사인 원고A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OO지역의 한 상가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기로 함.
- 피고 1 회사와 그 대행사인 피고 2 회사는 원고A에게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할 것이라고 설명함.
- 실제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1명과 내과 전문의 1명만 약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함.
- 이로 인해 원고A는 약국 영업이 어려워져 분양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A가 병원 규모와 구성, 운영기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고, 이 착오가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A의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 1 회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약국 운영을 위해 상가건물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점 예정이라던 내과 전문의 2명이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병원을 운영하고 폐업해 약국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쟁점은 원고A가 병원 입점 관련 설명을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상황이 달랐다는 점이다. 법원은 원고A의 착오가 계약 내용에 포함된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는 분양계약 체결 시 병원 규모, 전문의 구성, 운영 기간 등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이 착오는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봄.
- 분양 당시 상가 외벽에 ‘연합내과 입점확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분양대행 대표가 내과 전문의 2명이 개원 예정이라 설명함.
- 약국 운영에 있어 같은 건물 내 병원의 입점 여부는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
- 실제로 병원은 한 달 만에 폐업해 약국 영업이 어려워졌고, 이는 원고A가 예상한 상황과 달랐음.
- 피고 측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원고A의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됨.
-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착오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A는 약국 운영을 위해 병원이 입점한다는 설명을 믿고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병원이 조기에 폐업해 약국 영업이 어려워졌다. 법원은 원고A가 병원 입점 관련 중요한 착오를 일으켰고, 이 착오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료법인이 시설관리업체에게 위탁관리비용 관련 약속어음과 양수채권에 기한 배당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를 징수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어기고 원외처방을 발급해 약제비가 차감·징수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 원외 처방전을 발급해 피고들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함.
심장 수술 후 퇴원한 피고가 자녀들의 압박으로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추가 재산 증여 계약을 체결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일부 구분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지에스인베스트먼트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원고가 소외 2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물건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해 500만 원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공유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 분배하였으나,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요구받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원고가 OO지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함.
약사 자격 없이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부동산 지분을 형에게 이전하는 합의해제를 함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피고가 원고 소유 지하실을 임차해 다방 영업을 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임료를 연체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이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와 좌판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연체함.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지공급협약 해제 시 선수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의 효력을 다툼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삭감처분을 받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자 乙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부인과·내과 전문의 2인이 약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고, 이에 약국 영업이 불가능해진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상가건물에 개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을 오인함으로써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甲의 위와 같은 동기는 위 분양계약 당시 乙 회사를 대리한 대표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으며, 만일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甲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