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2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물건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사망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원고 대리인이 피고와 묘삼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조건 차이로 쌍방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공장 부지에 6천만 원을 들여 전기수전설비를 설치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설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심장 수술 후 퇴원한 피고가 자녀들의 압박으로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추가 재산 증여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지공급협약 해제 시 선수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의 효력을 다툼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서울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를 징수함.

약사 자격 없이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부동산 지분을 형에게 이전하는 합의해제를 함

피고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꾸며 건넸다.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해 500만 원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