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2100청주지방법원 1심1993-06-04 선고검수완료

원고 대리인이 피고와 묘삼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조건 차이로 쌍방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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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2가합2100 민사 사건(1993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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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8월 29일,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와 묘삼포 약 900란을 1칸당 12,5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잔금은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9월 30일, 원고 대리인이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매매대금이 저렴하다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양측은 10월 5일까지 매수인 본인이 동석하여 정확한 칸수를 검척하고 대금을 협상하기로 하고, 원고 대리인은 예상 잔금 9,250,000원을 피고에게 맡겼습니다.
  • 그러나 약속한 기일까지 매수인 측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는 10월 28일경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고, 원고 대리인도 11월 5일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대리인이 피고와 체결한 묘삼포 매매계약은 계약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합의해제되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잔금 합계 11,2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합의해제는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원고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양측이 계약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각각 해제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상호 의사 합치로 인한 합의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해제는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받은 돈 반환) 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매매대금 차액 18,450,000원)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피고의 반소(묘삼 관리비용 청구)도 합의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조건에 대한 다툼으로 양측이 모두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합의해제로 간주되어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주고받은 것 반환)이 기본이며, 별도 약정 없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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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4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수한 과오납 세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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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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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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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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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87·대구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종중 토지 매매대금 반환 및 비용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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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86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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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5가소314432·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해 500만 원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729·서울고등법원·1970-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과 건물 명도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약조건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쌍방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11.6.부터 1993.6.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29,7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11,250,000원에 대하여는 1991.10. 21.부터, 금 18,450,000원에 대하여는 1992.3.2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금 4,284,000원 및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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