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이영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5가합5490·청주지방법원·1996-03-13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270만원)
94가합5035·청주지방법원·1995-04-12
풍국건설 주식회사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개발부담금 배당 순위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우선 배당된 금 186, 482, 16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2가합2100·청주지방법원·1993-06-04
원고 대리인이 피고와 묘삼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조건 차이로 쌍방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5만원 / 청구 2,97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