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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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5가합5490 민사 사건(1996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로부터 청주경찰서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1995년 7월 완공함.
- OO회사가 1995년 9월 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62,7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함.
- 원고와 OO회사 사이에는 "준공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을 때 직불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는 없었음.
- 피고는 OO회사와 하수급인들 간의 공사대금 정산 절차가 있었고,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 요구는 거절함.
- 원고는 건설업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근거해 피고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관련 법률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할 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했으나, 피고가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관련 법률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할 뿐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OO회사 사이의 특약은 있었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OO회사가 피고에게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그 사실을 피고가 승인한 증거가 없었다.
- 건설업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지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 OO회사가 부도 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직접 지급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요구했지만, 법원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률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할 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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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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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체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피고가 1990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지급받자,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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