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5가합5490·청주지방법원·1996-03-13·1심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
98나2617·부산고등법원·1998-08-28·2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연이어 부도나자,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