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연이어 부도나자,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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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8나2617 민사 사건(1998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설업법 제17조, 구 건설업법 제22조의2, 구 건설업법 제25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화인건설과 아주토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 산하 조달청과 부산진구청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화인건설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다.
- 화인건설과 아주토건이 연이어 부도났다.
- 원고의 기성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238,454,232원이었다.
- 위 공사는 저가낙찰공사에 해당하여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하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며, 연대보증인의 대금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저가낙찰공사에 해당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238,454,23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 제1항은 하수급인에게 발주자에 대해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연대보증인은 보증이행 부분에 한해 대가청구권이 있을 뿐, 수급인이 시공하던 기간의 하수급 부분에 대해 대금청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 따라서 하수급인은 연대보증인의 대금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직불조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판례로, 저가낙찰공사나 수급인 부도 시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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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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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8,300,000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소외 회사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도로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잔여공사 직영 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명령 받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불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의 파산으로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공사대금 지급신청이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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