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559부산지방법원 2심1986-11-10 선고검수완료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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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나559 민사 사건(1986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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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4월경 피고로부터 102 금해호 선박 수리공사를 4,140,000원에 하도급받아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공사대금 중 731,1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408,9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별도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금 9,372,293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 1983년 5월 13일 원고와 피고는 합의를 했는데, 피고가 산재보험 신청을 해주는 대신 원고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피고가 손해배상할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려 했습니다.
  • 원고는 이 합의가 궁박한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지만, 공사대금 3,408,9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별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합의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가 오로지 피고 직원들의 과실로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산재보험 신청을 빌미로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영세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상태에서 피고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로 봤습니다.
  • 합의 내용이 현저히 공정을 잃었으므로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상계 주장은 위 합의에 기반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피고가 주장한 하도급계약상의 면책약정도 피고 측 과실 사고까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제적 약자가 궁박한 상황에서 불리한 합의를 강요당했을 때,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하여 보호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궁박한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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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912·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946·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5805·광주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거주구 제작·설치 공사대금 정산 차액과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62·대구고법·1985-07-11·2심·원고 승소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008·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마친 뒤 증액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15992·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원고 승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490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7-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8,3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1372·대전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1-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8%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29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086·대구고등법원·2012-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39480·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2399·전주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설계도면 없이 무면허로 사찰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78198·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패소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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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급인측일방과실로 인하여 수급인의 피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인에 부담지우는 도급인, 수급인 간의 결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5가단56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408,900원 및 이에 대한 1985.10.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3.4.경 피고로부터 102 금해호선박에 대한 수리공사를 돈 4,14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위 공사금중 돈 731,100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공사금 3,408,9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공사금 3,408,9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돈 9,372,293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므로 위 공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5­1,2,6,8,9,10­1,2의 각 기재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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