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최동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85나1270·부산지방법원·1986-11-10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559·부산지방법원·1986-11-10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1만원 / 청구 341만원)
84가합1793·부산지방법원·1984-11-29
패각류를 수입해 단추를 제조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물품이 압수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9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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