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각류를 수입해 단추를 제조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물품이 압수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장 부지에 6천만 원을 들여 전기수전설비를 설치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설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운영하는 공판장의 거래인들이 백미를 원고 계산 아래 위탁판매함.

피고가 원고에게 빚 대신 받은 직물 일부를 정상가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남김.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을 하면서 운임에서 매월 10%를 공제당함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공매로 선박 3척을 낙찰받아 인도받은 뒤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 대금을 정산하지 않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파산한 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을 공매로 취득하며 감면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과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감면 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고압가공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중국산 볶은 율무와 흑참깨를 수입한 뒤 무면허 수입 혐의로 압수·환가된 물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압수된 나무의 환가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원고가 고속도로변 조경공사 도급의 일환으로 관상용 수목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원고가 공장 매수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최종계약에 이르지 못해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대우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로 국공채를 제공했고, 이후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했고, 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각대금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지급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원고가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원고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법인이 신고한 소득과 정부 추계액 차액을 대표자 개인 상여로 간주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음

택시 기사가 유류보조금 및 부가가세 하괉액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이란 국적 무역업자가 대한민국 내 무역업자에게 플라스틱 제품 중개 대금을 여러 차례 송금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해상운송업체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납하고 경비 지급을 청구함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양수한 뒤, 이전 회사에 부과된 배출초과부과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이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를 판매하면서, 피고회사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해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후 국·공유림 대부료 감면 요구

부두운영회사 선정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쌀 330가마의 대가로 6,573,6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