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01653서울고등법원 2심2013-10-18 선고검수완료

부두운영회사 선정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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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1653 민사 사건(2013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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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5월 피고에게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에 참여하면서 신규화물 610,000톤 확보와 1억 원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보증금 납부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 2004년 7월 원고와 피고는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행보증금 657,088,000원을 유가증권으로 납부했습니다.
  • 임대차기간 만료 후 2009년 8월 재계약 체결 시 원고의 신규화물유치계획이 미달되어 이행보증금 정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2월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1,061,529,810원 납입고지서를 발부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이 국가계약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대한민국)와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을 납부했으나, 신규화물유치계획을 달성하지 못해 피고가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정산 약정이 국가계약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정 중 일부가 무효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 중 신규화물유치계획 미달 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부분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계약법상 계약 내용 변경이나 이행 강제를 위한 보증금 귀속은 계약 체결 시 명시하거나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선정계획과 각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점과 계약 이행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했던 점을 고려해,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납부한 보증금 중 신규화물유치계획 관련 부분(약 461,529,81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계약에서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이 유효하려면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사후에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귀속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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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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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905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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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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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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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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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527·서울고등법원·2009-10-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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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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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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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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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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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선박 3척을 낙찰받아 인도받은 뒤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 대금을 정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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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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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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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가합43657 판결 【변론종결】2013. 8.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1,529,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1,529,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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