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 소외 회사가 1990년 1월 피고 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함.
• 같은 해 7월, 소외 회사는 폐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며, 이 시설 자금을 소외 농협에서 빌리고 그 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함.
• 11월, 피고 은행은 폐수처리시설을 공장저당법에 따라 기계, 기구목록에 추가 등재함.
• 12월, 피고 은행이 소외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고, 공장과 시설을 포함한 자산을 경락함.
• 경매 배당 절차에서 피고 은행이 폐수처리시설 경락대금 6,8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을 배당받음.
• 원고는 이 경락대금 중 폐수처리시설 대금이 부당하게 피고에게 돌아갔다며 반환을 청구함.

소외 농협이 양도담보로 받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피고 은행이 공장저당권을 설정했으나, 법원은 양도담보권자가 실제 소유자라 보고 공장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매에서 폐수처리시설 대금을 피고가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라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 공장저당법에 따라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된 기계, 기구라도 이미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폐수처리시설은 소외 농협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농협으로 인정된다.
• 경매에서 시설을 낙찰받은 제3자는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농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 따라서 시설 경락대금은 실제 소유자인 농협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 은행이 이를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다.
• 피고 은행의 주장인 시설이 공장 부지와 건물의 부속물이라는 점과 근저당권 효력 범위 확대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농협의 권리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폐수처리시설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양도담보권자가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어 공장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피고 은행이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일부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