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고규정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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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3(43%)원고패3(43%)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2279·부산지방법원·2008-08-22
재개발구역 내 주택 임차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0만원 / 청구 842만원)
92가합12387·부산지방법원·1993-02-03
토지거래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2로 기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가합9299·부산지방법원·1992-12-09
원고가 리스계약 해지 및 하자 주장하며 보증금·리스료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92만원)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00만원 / 청구 6,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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