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구매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받음.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마트 운영 중 승강기로 물건 내리다 사망 사고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18세 미만자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장보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나이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