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