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 1996년 1월, 원고 보험사는 피고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두 번에 나누어 내기로 약속함.
• 피고는 첫 번째 보험료는 납부했으나, 두 번째 분납 보험료는 6월 20일까지 내지 않음.
• 원고는 5월 초에 분납 보험료 납입 안내서를 보냈고, 7월 5일에는 납입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보냈으나, 최고서는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고 반송됨.
• 7월 29일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 8월 9일 피고가 미납 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함.
• 원고는 분납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분납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제대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최고서도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 기한이 지난 후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이행 최고)를 거쳐야 한다.
• 원고가 5월에 보낸 분납 보험료 납입 안내는 납입 기한 전이라서 이행 최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7월 5일에 보낸 납입 최고서는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 계약 해지를 약속하는 약관이 있더라도, 법률상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소를 변경했거나 우편물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보험료를 나누어 내기로 한 계약에서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료 납입 요구가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