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20843서울지방법원 2심1998-09-17 선고검수완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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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나20843 민사 사건(1998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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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6월, 원고 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한 사람이 사망함.
  • 원고는 사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1997년 7월).
  • 이후 피해자 유족이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4,17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조정결정을 통해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함.
  • 원고는 형사합의금 300만 원에 대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보험사는 합의금이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직원이 업무 중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자, 원고가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했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쟁점은 이 합의금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 손해배상금인지였으며, 법원은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런 재산상 손해 성격의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 보험사는 원고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조정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았어도, 보험사가 이중 지급 부담을 원고에게 전가할 수 없음.
  • 대법원 판례(1996다53942 등)도 같은 취지임.

핵심 정리

업무 중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자 원고가 지급한 형사합의금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 보험사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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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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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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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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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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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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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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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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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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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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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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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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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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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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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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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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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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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9가단325087·서울지방법원·2002-05-28·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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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96가합8639·대구지방법원·1997-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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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1나65122·서울고등법원·200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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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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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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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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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64·광주고등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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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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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흥섭)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3. 18. 선고 98가소477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원고가 원고 소유의 서울 (번호 생략)호 뉴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6. 7. 30.부터 1997. 7. 30.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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