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구매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원고가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수출업체 한중실업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모집인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한 사건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